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 | 임금체불 처벌 강화 및 기업 인사·급여관리 점검사항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단순한 급여 미지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 퇴직 시 임금 미정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임금체불 처벌, 무엇이 달라졌을까?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해당 벌칙 조항을 기존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처벌 강화 대상에는 임금 지급 의무, 퇴직 시 금품청산 의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등의 위반이 포함됩니다.

2.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처벌 강화에 앞서 2026년 9월 18일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 등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 역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기업은 재직자의 급여 지급뿐 아니라 퇴직자의 마지막 급여, 미지급 수당, 퇴직금 등이 법정 지급기한 내에 정산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어떤 경우에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까?

임금체불은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법령과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정기급여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내부 정산 문제로 정해진 지급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집계하지 못하거나 법정 가산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수당을 누락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추가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 미정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 및 지급기한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④ 근태 집계 및 급여 정산 오류

근로시간 집계 오류, 수당 계산기준 설정 오류, 근태정보 누락 등으로 인해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고의적인 체불이 아니더라도 미지급 임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근태 및 급여 정산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중요합니다.

4. 기업 인사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는 임금 지급 여부뿐 아니라 근로시간 기록, 수당 계산, 급여 정산 및 지급이력 등 업무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기록 관리
  직원별 출퇴근 기록과 실제 근로시간이 정확히 관리되고 있는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검증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 고정OT 지급내역 확인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근태 및 급여자료 일치 여부
  근태관리에서 집계된 근로시간이 급여 정산에 정확하게 반영되는가?
• 퇴직자 금품청산 관리
  퇴직자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이 법정 지급기한 내에 정산되는가?
• 임금 산정 근거자료 관리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및 수당 계산내역을 관리하고 있는가?

5. 다양한 근무제도,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근 기업에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근로시간 집계방식과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 등이 근무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각 제도에 적합한 근태 및 급여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형태가 다양하고 구성원 수가 많은 기업에서는 수작업에 의존한 근로시간 집계와 급여 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체계적인 근태·급여관리로 임금체불을 예방하세요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와 임금 정산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근무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근로시간 집계, 수당 계산, 급여 정산 및 관련 자료 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